정부가 의사 단체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삼일절 연휴가 끝난 뒤인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미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내에 100개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1만 3000명 중 95% 근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이나 된다.

의료 공백의 현실화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임산부가 수술을 거부당해 유산했고 투석 치료 과정에서 응급수술이 지연돼 환자가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에 환자부터 지켜야 한다는 선배 의사들의 충고가 이어지고 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은 전공의들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중증·응급 환자와 희소 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제 여러분이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했다.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29일까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 그들에게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막는 게 환자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인가.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 정지를 비롯한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해 고려할 것'이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