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박병영(국민의힘·김해6)의원이 5일 농지 가치가 떨어진 김해시 봉하마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4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가 인구가 급감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농지 규제를 푸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김해 봉하마을은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로 농업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지 이용만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어 농지 소유자들이 사유 재산을 침범당하고 실농의 아픔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봉하마을은 미경지농지이며, 농로가 없어 남의 농지를 통과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수로가 없어 호스나 경운기로 양수를 하고 있어 이모작이 불가능하여 벼농사만 가능한 지역으로 농지로서는 가치가 떨어진 땅으로 농민들이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쉽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한 지금 시점에서 불합리하게 관리중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함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되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환경위원회 권혁준(국민의 힘, 양산4) 의원은 동부경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한 교통·문화·교육 동반성장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국도 35호선의 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경남도의 문화유산인 법기리 요지 사적 관리 및 복원,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코자 하고 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며, "도로는 단순히 차량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닌,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조선시대 백자의 도자기 가마터인 법기리 요지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0호로 지정됐지만 제대로 된 정밀조사 및 발굴 없이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지역주민들의 염원으로 10여년 만에 개교를 앞둔 양산 특성화고의 전공학과는 양산과 경남 주력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는 충분하지만, 당장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을 해야 하는 3년 뒤를 내다봤을 때는 지역 산업체와의 현실적 연계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특성화고 개교 이후 매년 타 지역 특성화고로 진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구제하고 해당 지역으로의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교육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숙사 건립 계획이 무산됐다"고 말하며 "장거리 통학 학생의 불편함과 학생들의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기숙사 설립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