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적용, 명령 대상 될 수 있어"
"마지막 기회, 물러서지 않을 것"
"국민 목숨 갖고 장난치는 거냐." 의대 교수 집단사직 예고에 격분한 한 도민이 한 말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3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확산 움직임에 대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료와 교육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 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1년 늦출수록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져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할 경우 "(진료유지명령 등) 여러 가지 조치나 명령 같은 것을 검토 중에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의료인 신분이고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을 향해선 "정부는 특정 직역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는 집단행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배우는 신분인 전공의들의 이탈만으로도 환자들이 겪는 피해가 적지 않은데, 응급수술을 집도하는 교수들마저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면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전공의가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할 의대 교수들이 또 다른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2천명 증원을 양보하면 합의가 될 것’이라는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도 의사들도 폭넓게 지지할 수 있는 의료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