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51 (토)
'판도라 상자' 웅동지구 감사, 경남도 부메랑 우려
'판도라 상자' 웅동지구 감사, 경남도 부메랑 우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3.17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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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강권한 징계, 부당해고 판정
이상한 돈거래 수사 의뢰하지 않고 방관
어업인들 땅 감사 누락, 또 다른 지뢰밭
의혹 꼬리 문 의혹 감사하지 않아 무용론
박재근 전무이사
박재근 전무이사

경남도민들은 토착 비리 논란의 현장, 웅동지구에 대해 특정감사를 통해 장기간 표류한 문제점을 밝혀 사업 정상화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판도라 상자인 웅동지구 해결책은커녕, 얽히고설킨 꼼수 행정만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경남도 특정감사가 기대와는 달리 업체 아바타 감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분탕질로 인해 오히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웅동지구 해결책 관건인 '개발권 없는 웅동지구 내 어민 소유 용지'에 재산세만 낼뿐 어민 1500명은 생계대책은커녕 생계난을 겪게 만든 사실에도 경남도가 방관, 이 현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웅동지구 준공도 난제이다. 따라서 관련 기관이 업체를 위해 고의로 방관하지 않았느냐는 주장 등 웅동지구 판도라 상자의 또 다른 한 단면인 휴화산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중앙노동위 증인으로 참석한 감사반장에 의해서다.

감사반장 J는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증언을 통해 "어민 땅은 창원시가 자체감사를 해서 중복감사를 하질 않았다"며 감사 누락을 인정했다. 이날 참석한 한 어민은 "감사반장이 증언한 창원시 자체감사는 토지매각 금액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어민들이 요구해온 감사는 땅 소유권에 따른 개발권리가 없으므로 이를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이었다"며 "경남도 감사가 모를 리 없는데 왜 딴청을 부리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며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집단민원 등 또 다른 화근이 우려된다.

이를 두고 어민들은 경남도가 "특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했지만, 감사위가 (부당한) 업체 이익을 제한해 온 개발공사 직원 해임에만 집착한 나머지 타 현안 해결 등 대안 제시를 않은 분탕질로 인해 민원 원인을 제공했다는 '우'를 범한 것이란 주장이다.

앞서 추진된 △민선7기 정상화 용역 발주 건과 △민선8기 정상화 추진협의회마저 꼼수 행정이 낳은 "비정상화를 위한 정상화 가면"인데도 불구하고 감사 잣대는 고무줄이란 비난이다.

경남도가 웅동지구 정상화 용역에 이어 웅동지구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그 협의체마저 계약이행을 않는 골프장 업체에 계약파기 등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되레 민간업체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해 행정 내부 정보를 누출, 행정기관 간의 다툼 속에 골프장 사업만은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공하는 결과마저 초래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질 않는 웅동지구 골프장 운영 업체를 330만 경남도민을 포함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진작에 계약파기 해야 할 민간업체를 경남도 정상화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시켰다는 것, 그 자체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란 사실이다.

지난 7일 경남도 산하단체인 경남개발공사 간부직원이 초심인 지방 노동위원회에 이어 재심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정상화 반대'란 것 등을 이유로 해 중징계를 강권했지만 1차 회의에서 징계가 보류됐다.

그만큼 징계 건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걸 당시 참석한 관계자가 말했다. 이어 2차 회의를 통해 개발공사는 징계권을 일탈 남용한 해임이었지만 잘못된 감사인 것이 중앙정부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판정) 확인된 셈이 되었다. 감사위원회는 처음부터 무엇이 구렸는지 개발공사 2차 징계 건 회의를 비롯해 중앙노동위에 경남도 감사반장이 직접 출석해 증언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행보가 결과적으로 골프장 영업 등 업체 아바타 감사란 비아냥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더욱이 경남도 감사위는 아직도 "△창원시 간부공무원의 서류조작 △도 간부공무원이 국민권익위를 직접 방문해 업체 요구사항을 도지사도 뜻을 같이한다고 거짓 보고한 것 △전임 담당 공무원이 시행 명령 통보 이후 후임 담당 공무원이 이행조치를 않은 것 △민간업자를 사주해 구역청 담당 공무원을 고소·고발토록 한 것 △도의원이 관련 기관 직원을 의회로 호출, 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680억 보전을 위해 토지사용 기간 연장을 종용한 것 △업체 지원을 위한 핑계로 추진된 꼼수 행정 정상화 용역 관철을 위해 도 고위직이 개발공사 전임 사장을 만찬장에서 겁박한 것 △골프장 임시사용 승인 후 잔여 사업 미이행에도 업자 배짱영업을 방관한 것 △지난 2018년 사업 기간이 끝난 후, 협약이행이 불가능한데도 도지사 권한으로 1년 단위로 4차례나 연기한 배경 △창원시가 공동시행 개발공사와 합의도 않고 업체에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한 의회 의결 후 무산된 코미디 행정" 등에 대하여는 진실규명을 하지도 않았고, 민간업체 수사 의뢰도 않고 기관 통보 후 확인조차 않았다.

때문에, 계약 미이행에도 파기를 않아 골프장업체를 위한 아바타 감사 및 꼼수 행정 지원이란 오명을 씻을 수도 없다는 점이 불신을 더 하게 하는 등 웅동지구 특정감사가 되레 경남도에 부메랑이 될까 우려스럽다는 도민 목소리가 거세다. 이에 대해 진해· 의창 생계대책 어민조합 어민들은 "웅동지구가 권력형 토착 비리로 얼룩져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고, 웅동지구가 정상화되지 않는 이유도 경남도 특정감사를 통해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다"라는 지적에 담긴 여운은 토착 비리 현장, 판도라 상자를 왜 열지 못하는지를 새삼 일깨우고 있다. 이 때문에 경남도 부메랑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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