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4:59 (토)
"조선업 노동자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
"조선업 노동자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4.03.25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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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후보, 법 개정 약속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조선업종 노동자들의 임금피크 문제가 이번 선거에 등장했다. 최근 한화오션에서 제기된 사무직군 시니어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선점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 후보는 대법원이 '2019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판결을 근거로 "정년 60세 이전 임금피크제 적용을 통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의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 조항 폐지입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거제선대본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법 제19조 정년 규정이 60세 강행규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이 만 55세 정년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제19조의 2항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조항을 근거로 기업과 개별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한 것이 임금피크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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