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민생과 안위를 책임지는 봉사자를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 실시된다. 여당 국민의힘과 야당 더불어민주당 및 소수정당들은 치열한 정책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호소하며 길거리에서 유세를 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간발의 표차로 대권을 잡은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대패한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면서 총 254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35명을 선출했고, 이에 맞서는 민주당도 253개 지역구와 비례대표 20명을 공천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여야가 정책대결보다 상대방의 말실수나 구설수에 오른 과거 발언을 들춰내고 약점을 잡아서 여론에 흘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사를 한곳으로 모으고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지난 대선 결과 여당에서 야당이 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거론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자신들이 속한 민주당만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면서 자신들에게 몰표를 달라고 부르짖는다. 지난 총선에서 진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한 표를 부탁한다.
국회는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세운 기관이다. 따라서 이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민심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민심을 파악하고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하는 것이 주어진 책무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나서는 여야 후보들은 왜 자신들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지를 인지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적합한 법을 만들어가야 한다. 일단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고 판단하고 안일하게 하면 4년 후에 지역 주민들이 표로 심판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실 대한민국만큼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누리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발언한 내용은 법적인 조치를 전혀 받지 않는다. 그리고 KTX 특실과 항공기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면서 귀빈실은 물론 귀빈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비즈니스석도 무료로 탈 수 있다. 국회의원 세비는 연간 1억 5700만 원으로 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연봉이 5억 원에 이른다. 또한 65세가 넘은 국회의원이 은퇴하면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그리고 비서 보좌진 9명을 두는데 이는 일본의 3배에 이르며, 이들은 선거가 임박하면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지역구 선거운동에 투입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누리는 자가 아닌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낮은 자세로 봉사자로 임해야 한다.
미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인 에브리엄 링컨은 게티스버거 연설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사용하고 10km 이내인 경우는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로 출근한다. 의원실도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3~4평 수준이며, 보좌진도 없이 본인들이 법안을 공부하고 국회에 직접 발의하고 활동한다. 본인의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오는 지역구 주민들의 전화도 반드시 본인들이 직접 받는다. 사무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겉옷을 직접 받아 옷걸이에 걸어주고 커피도 직접 끓여 주면서 주민들과 소통한다.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로 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한민국 GDP는 선진국 10위권이며 기술수준은 최정상을 자랑한다. 하지만 정치수준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보이고 있다. 22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 당선되면 끝이라는 과거의 행위보다 미래를 폭 넓게 바라보면서 좋은 정책을 발의하고 법제화해 추진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지역구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