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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와 사학법 재개정
6월 임시국회와 사학법 재개정
  • 승인 2006.06.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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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가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한 여야간 입장차이로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라는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대표로서의 마지막으로 주재한 1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물러나면서 사학법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다”며 “7월이 되면 시행이 되는데 지금 원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원내대표께서 책임지고 꼭 재개정이 6월에 이뤄지도록 해 주셨음 한다”고 당부했다.
이규택 최고위원은 박 대표의 당부에 강도를 더했다.
그는 “사학법 재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일어나 원구성을 반대하고 지난 엄동설한에 싸웠던 모습으로 돌아가 투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사학법 재개정 합의가 안되면 원구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은 뒤 “사학법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개정해야 하고 재개정 관철을 위해 전원이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가 교육 갈등과 혼란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갈등과 혼란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고 레임덕을 민의로 보완해야 할 때다. 그 시작이 사학법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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