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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자력 투명성 노력 미흡”
“정부, 원자력 투명성 노력 미흡”
  • 승인 2006.10.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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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외통위 권영길 의원
권영길 의원(사진·민주노동당·창원 을)은 지난 27일 실시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핵비확산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원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이사장이 2004년 우라늄 농축 파문의 당사자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과기부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독립기관화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욱 핵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원자력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핵규제 업무 기관을 분리·독립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문의 책임자가 통제기술원의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을 상기시키며, “만약 IAEA가 이 사실을 인지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 내에 이를 자체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놀랍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이밖에도 한미FTA 협상과 관련, “이번 4차협상도 미국이 ‘농업시장 전면개방’, ‘자동차세 전면폐지’, ‘공상품 관세철폐’ 등의 강경요구와 함께 자국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며 우리 측의 수세적 협상능력을 지적하면서, 협상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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