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김원웅 의원 “북핵 문제 해결·노동환경 개선 전제”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한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문제를 미국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생산한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한국과 미국 협상단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협상단측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사항”이라면서 “북핵 문제 해결이나 북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전제조건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 막판에 정부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이 한국 분단극복 노력에 대해 긍정적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보고 민족의 경제공동체에 푸른 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일단 협상 체결 후 북핵문제 해결 정도, 북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해 ‘빌트인 어젠다’방식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됐다.‘빌트인 어젠다’방식은 민감 사안의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의제로 다루는 협상 방식으로 ‘선타결 후협상’방식을 뜻한다.
이번 협상에서 개성공단의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면서 개성공단의 싼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평화 무드 조성 역시 가속화 될 전망이며 향후 개성공단 분양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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