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원들은 특히 신약 특허권 강화 및 복제약 출시 기간 연장으로 인해 국내 제약업계가 연쇄 도산하고 건보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과 함께 공적 건강보험을 훼손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여부 등을 따져 물었으나 정부측 증인들은 이 같은 가능성을 부인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제네릭(복제약) 출시 지연으로 영세한 제약회사들은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고, 약가 상승 등으로 건보 재정도 악화될 것”이라며 “국내 제약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충환 의원도 “미국은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 등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들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무력화시켜 약값 부담을 올리고,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로 인해 약값이 오르고 보건의료 분야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식약청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보험가격 결정과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되도록 협정이 체결됐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재진 보건복지 장관 후보자는 “제약업계의 복제약 중심 구조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제약업계의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여 타결한 것은 그런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돼야 하고, 특허수지도 흑자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값 상승 가능성에 대해선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전만복 복지부 한미 FTA 담당국장은 독립이의신청기구를 통한 미 제약사의 약값 개입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원심번복에 관한 것을 막판까지 요구했음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업계와 시민단체의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 의료보험 피해 가능성과 관련, 박재완 의원은 “신금융서비스가 허용되면 미국의 대체형 민간의료 보험 등의 국내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건보 제도를 골간으로 한 우리 의료보장체제는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이기우 의원도 “미국의 신금융서비스 요구가 협정문에 포함돼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이 한국에 허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이를 막을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라”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한미FTA 협상수석대표는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 공적보험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합의는 전혀 없다”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도 훼손되지 않도록 양해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보건의료 분야 추가협상이 최종 협정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됐다.
김 수석부대표는 협상의 수준과 관련, “(미국의 추가협상 요구에)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제한적인 것들만 갖고 추가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재협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요구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 “공중보건을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할 경우 강제 실시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요체”라고 밝히고 “미국이 가져온 추가협상 제안 내용에 보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