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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정부산하기관 방만운영 실태
도넘은 정부산하기관 방만운영 실태
  • 승인 2007.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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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정부산하기관 95개에 대한 감사결과를 20일 발표한 데 따르면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집행, 계약, 사후 관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방만한 경영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인사청탁을 받고 입사시키거나 승진대상자가 승진 심사위원에 포함되는 등 조직의 인력운용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A씨는 2004년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1급 승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결국 자신을 1급으로 승진시켰다.

또 이 회사는 4급인 B씨의 특별 승진을 위해 19.5점이던 근무성적 평점을 95.4점으로 조작해 3급으로 승진시키기도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03년부터 3년간 사장, 처장 등 간부들이 주변으로부터 자녀 등을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들은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모두 16명의 신입사원을 부정 합격시켰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급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급별 정원 규정을 두지 않아 매년 과다 승진시킨 결과 2005년 12월 현재 책임급이 전체의 58.4%로 `몸통보다 머리가 큰 기현상을 초래했다.

한국감정원은 2004년 11월25일 전략기획팀에서 인력규모를 검토해 상위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때문에 인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확인하고서도 나흘 뒤인 29일 67명을 증원하면서 상위직을 34%인 23명이나 늘렸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2005년 1월14일 주택금융부를 신설한 뒤 그해 7월 15명을 증원했으나 작년 3월 현재까지 업무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기상여금 지급률이 400%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4년간 정원과 현원의 차이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을 이사회 의결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정기 및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모두 33억4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2005년 시설물 안전진단용역 매출액이 예상보다 104억7,700만원이나 초과하자 이를 별도 관리하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없이 직원 월동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19억7,2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실체도 없는 교과운영관리비 등의 항목을 신설해 3억4,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30억7,000여만원을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다 걸렸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재택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의 75%를 계속 지급해 2005년 재택근무자 임금으로 41억여원을 썼고, 2년1개월째 출근하지 않고도 임금은 꼬박꼬박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2002년부터 4년간 인건비를 58.1%나 올리고, 차량운영보조비를 연봉에 포함하고도 2004년에 차량운영보조비를 신설해 3년간 모두 9억1,400만원의 눈먼 돈을 삼켰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01년부터 5년간 기관홍보용 달력이나 쇼핑백 등을 구매하면서 계약상의 내용보다 적은 수량을 납품받고 차액 1억8,57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회사는 이 돈으로 노동조합 집행부 등에 향응을 제공하거나 간부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비자금을 조성한 당시 원장 등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올 1월 회사 관계자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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