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선천적이거나 후천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신체와 정신의 이상을 완화 또는 치료 하는 것이 의료이며, 질병은 대개 의료비의 과다한 지출이 수반된다.

의료비 부담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서 의료의 접근도를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감소시킴으로서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장30주년이라는 뜻 깊은 장년기에 접어 들었다.

이제까지 건강보험은 보편주의에 입각해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 급여를 실시해 사회보장의 망을 구축하는 성과가 빛나는 이면에 중증질환자나 희귀, 만성질환자 등의 보장성이 충분치 못해 환자나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 충분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2006년도에는 입원환자 식대 지원, 6세 미만 어린이 입원비 전액면제, PET검사·내시경수술재료 지원, 암 등 중증질환 치료비 경감등을 실시하였고 2007년도에는 6세미만 어린이 외래 진료비 면제, 본인부담액상한제 확대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증환자 등에 대한 보장률을 높혀야 되는 현실적 요구에 대해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는 국민적 이해와 지지, 합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정액본인부담 제도를 정률제로 바꾸는 등의 정책을 통해 가입자의 추가 부담 없이 보장성을 강화한 것은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였다고 본다.

앞으로 건강보험은 진료비 누수 방지 방안과 효율적 적정의료를 공급 하는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차장 임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