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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석포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1995년 5월 (주)동명기술공단에 사업비 2억1,6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용역게약을 한 뒤 2000년 4월 설계보고서와 설계도면을 납품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총매립장 42만6,955㎡를 10단 제방으로 쌓아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시는 거액을 들인 설계도면을 놔두고 제방공사를 분할해 단계별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고 거제시는 제방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사적치장 원상복구와 도로개설공사도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에 발주했다.
관급공사의 경우 설계가 확정된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설계서 등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분할해서 계약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지난 1월 거제시의 매립장 제방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시가 특정업체에 공사장 ‘혼잡’이나 ‘하자 불분명’ 등의 빌미로 동일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도는 당시 이 사업이 2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만 하고 덮어두는바람에 솜방망이식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오히려 경남도 감사는 지방공사계약법에 따라 이미 진행중인 나머지 공사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셈이됐다.
특히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 공사가 4년이상 진행됐는데도 거제시의 자체 감사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방치해 행정 불신을 증폭시키는 오점을 남겼다.
전체 사업을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 무엇보다 예산도 아낄 수 있고 매립장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데도 왜 거액을 들인 설계도면을 썩히면서까지 무리수를 두고 분할 발주했을까.
당시 담당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분할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회계 관련 공무원도 “예산 운운은 변명이다. 제방공사는 일시에 완공되는 사업이 아니고 쓰레기가 쌓이는 높이에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그렇다면 거제시가 처음부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분리 발주를 한 것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제방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2003년 1월 폐기물 매립장의 시트공사로 이 공사판에 발을 들여 놓았다.
거제시는 당초 예정사업비 3,150만원이던 이 공사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3,000만원이하인 2,642만원에 발주했다. 계약후 설계변경을 해 실제 공사금액은 당초 예정금액과 비슷한 3,059만원으로 불었다.
이 업체는 또 시트공사 사업 완료예정일인 같은해 5월 20일을 불과 열흘 앞둔 같은달 9일 ‘하자불분명’이라는 사유로 1억8,496만원 규모의 3단제방 축조공사를 수의계약했다.
이를 계기로 이 업체는 같은해 10월에는 4단제방 3억8,722만원, 2004년 7월 5단제방 7억7,876만원, 2005년 7월엔 4억2,575만원 규모의 제방공사를 ‘하자불분명’이라는 이유를 달아 잇달아 수의 계약으로 공사를 독점해왔다.
뿐만 아니고 경남도 감사후 거제시는 제7단 제방공사(사업비 3억5,900만원)도 수의계약 했다.
모처럼 경남도 감사로 위법 부당성이 공개되면서 기대를 걸었던 지역 건설업체들은 감사무용론까지 들먹이며 코웃음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업체들은 “관급공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발주를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잘못된 행정처리나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투명한 행정처리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공직자들의 책임의식이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