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올 4월에야 뒤늦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 채비를 갖췄다.

정부는 지난 1학기에 12개 대학을 시범 학교로 선정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학사관리체제를 점검했으나 일부 전문대학은 온라인 강좌 실시 여건이 미비돼 있고 사이버대학들은 병사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2학기에는 강원대, 경상대, 건양대, 제주대, 전북대, 영남대 등 6개 대학에서만 축소 운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방부가 이번에 이들 대학 이외에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중앙대, 충남대, 영남이공대를 포함한 총 12개 대학과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을 위한 학ㆍ군ㆍ관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시들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제도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일 게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군 학점인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제도 정비, 학습 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공동 노력을 펼친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참여 대학이 이 정도에 그쳐서는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참여 대학 중 10곳이 ‘권역별 e-learning 거점 대학’으로 각각 20~30여 대학과 학점 공유 등이 가능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실제 참여 대학은 훨씬 많다는 게 교육부와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여 대학이 여전히 턱없이 적은 데다 전국의 명문 대학이 거의 모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활성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앞서 이 제도를 시행한 나라들은 병영 내에 강의실을 확보하고 강사진을 모셔 와야 했으나 우리나라는 각 부대에 설치된 사이버 지식정보방에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므로 여러 모로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하는 셈이다.

이 좋은 여건을 살리려면 어떻게든 참여 대학을 늘려야 한다.

각 대학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동원해야 한다.

각 대학도 수강료 수입 등의 적은 이익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조국의 안보를 위해 부름 받은 젊은이들에게 군 복무기간이 ‘인생과 학업의 단절기’가 되지 않도록 적극 도우려는 대승적인 자세가 바람직하다.

혹시라도 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병영 내에 있다면 서둘러 바로잡을 일이다.

병사의 80% 이상이 대학에 다니다 입대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조국에 봉사하는 ‘제복 입은 시민’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여겨야지 특정 계층에 베푸는 혜택으로 봐서는 곤란하다.

현재의 징병제가 앞으로 모병제로 바뀔 때에는 이 제도가 꽤 쓸모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행여라도 군 지휘관들의 몰이해로 인해 공부하는 병사들이 ‘왕따’당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제도의 활성화는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다.

병사들이 글을 읽지 못하거나 지휘관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 작전을 망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외국의 사례는 굳이 들 필요도 없다.

‘똑똑한’ 군대가 이긴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